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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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인 1 율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태 1 이수현 1 전정욱 1 이인재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01.12 선고 2021구단65418 판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