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1.12 선고 2021구단65418 판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21하,175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20년
3. 대전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105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